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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 전달 언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한다'는 등의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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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4월부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24.04.입사일에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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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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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입니다.한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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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무급휴가 기간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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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에 입사하고 퇴사시 4대보험 미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취득월 미가입으로 처리하여 납부(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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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두상으로 들은게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가 근태를 찍다 말다해서 결근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월급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에는 만근으로 해서 지급받은 사실은 밝힐 수 있는데 이 서류로 증빙이 될까요 ?>임금명세서 등으로 결근하지 않은 부분은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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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에서는 '기존 무기계약직을 기관사정에 따라 공무직, 업무직, 상용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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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간에 cctv를 대표가 핸드폰으로 맨날 지켜봐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CCTV 통하여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다수 직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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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요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01.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은 26일(5.6시간 x 26일)x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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