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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법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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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임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액의 확정 및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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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년마다정산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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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몇일내로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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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가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7. 3.7. 4.7. 5.7. 6.7. 7.7. 8.7. 으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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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로 해당 주 평일에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월~금)을 근로한 후 토요일에도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12시간에 해당하며,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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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모두출근하고 한번지각하면 연차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근은 소정근로일을 출근만 하면 충족되므로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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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월급 채납 및 국민연금 채납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단에서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납을 통지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체납된다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체납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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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 사업장 구두계약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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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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