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하며, 신청일 기준의 자녀 나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이후 만 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휴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 등)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제가 법제화 되기 위하여는 노동계 및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 보시고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11.01.부터 11.15.까지에 대하여는 미리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월임금액 x 15일/30일 로 산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