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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대중교통 등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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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합니다.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필요합니다.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고정적인 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 등에 지급 받으신 정기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액의 3/12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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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에 동의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어도 재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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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근로자 2.5배 지급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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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수당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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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가족 경조사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약정휴가이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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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 정해 놓은 요일에 시키는데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이에 대한 합의 내지는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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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은 소정근로일(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일하기로 정한 날)에 대하여 80%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02-0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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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 11일 + 23.12.05.에 발생한 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정확한 급여내역 등을 알 수 없으나, 월급여가 고정적으로 300만원이라면, 약 4,195,533 원으로 산정됩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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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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