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보상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 또는 관행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병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50세 미만이라면 1년 미만 120일, 1~3년미만은 150일, 3~5년 미만은 180일, 5~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4.8시간을 합하여 28.8시간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약 125.2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4주 45시간 근로라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연자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시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적립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입증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