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직 보다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시면 될 것이며, 직무가 변경된 날짜만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예시: 000직무 변경일 : 2024.00.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 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 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 접 작업 등을 수행한다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11일은 소진되었으므로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 중 급여에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 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대로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근로시간이 감소된다면 기간을 확장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 받았고 요양종결 후 취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