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휴일(예컨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 등에도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나, 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인 사업자가 폐업 등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법인 자산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강제 집행 등을 할 자산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만원이고, 연장근로 5시간 20분을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0,000 원 x 5.33시간 x 1.5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시급제의 경우 시급)은 실제 약정한 시급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ㄴ디ㅏ.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고정(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6시간씩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