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동안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이 퇴사일 이라면 11월 22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11월 23일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갱신, 재계약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당사자간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도 이를 수락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노무사를 수임하여 요양급여 등의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로 승인을 받으신다면 일정 부분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집단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지시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