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Question

작년 기본급에 비해 이번년도 기본급이 낮아져서 회사에 문의 했더니

작년 기본급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번년도는 비과세를 분리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상 기본급이 줄지는 않았다 라고 답변 받음)

비과세 항목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감액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월 20만 한도 등의 비과세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상시급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비과세 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