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약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이러한 질병휴직 등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질병휴직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 해당하여 대부분 20만원까지 식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예컨대,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있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방학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어떻게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