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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를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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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2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1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이고 1주 6일을 근무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26시간에 해당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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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매년 그 수준이 정해집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이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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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잘생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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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수당)휴일(근로제공이 면제된 날)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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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건 퇴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따라서, 반복적, 고의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한다면 근로계약상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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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으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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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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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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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남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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