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1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아울러,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20일 등의 정기 임금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출, 퇴근시간에 지각, 조퇴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출근시간 보다 지각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의 급여를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관려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의 0.9%,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국민연금은 4.5%에 해당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5년동안 계약직으로 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지각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