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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자금지원에서 의료보험료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긴급생계자원지원 목적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 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급기준이 철저해야 하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실제 집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단축하고자 가장 손쉬운 지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형평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따른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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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자님의 경우에 연말정산 누락을 반영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며 누락한 사항을 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함으로써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마저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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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생긴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수익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당장은 문제없더라도 몇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과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계속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판매해 온 빈도수가 일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중고물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현재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참고하십시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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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쪽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여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소득이 많은 쪽에서 차감을 해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적용세율도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절세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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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업 등의 서업서비스업 등과 병원, 한의원, 수의병원 등 보건업, 주점, 숙박업 등과 같은 숙박, 음식점업, 각종 학원 등의 교육기관, 골프(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법에 열거된 업종은 10만원이상의 이용료를 결제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 미발급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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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경연대회에서 우승으로 1억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불특정다수가 경쟁하여 순위에 따라 상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먼저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되나 위의 금액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경비율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위의 불특정다수가 순위 경쟁에 의해 수령하는 상금은 80% 경비가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천만원의 22%인 440만원을 제외한 1,560만원을 실제로 수령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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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국가에서 긴급자금을 일정 소득이하 계층에게 지급하는데 이렇게 국고를 소비를 한다면 나라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례없는 위기가 각종 실물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파급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들 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 재원을 지급해도 되느냐가 걱정이긴 합니다. 세원이 비어버린다면 나중에 어떤 형식이든 세금이나 공과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즉, 현재의 어려움을 위해 미래의 잉여 재원을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장단점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게 되나, 미래의 부담보다는 자칫 현재의 위기로 인해 미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막고자 함입니다.사실 재난소득 등 지원금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미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중 또는 예정입니다.향후 회복될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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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대상사업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수출업종을 등을 영위하는 영세율 대상이거나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해당됩니다.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시키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면세포기시 3년 동안은 면세사업자로 돌아갈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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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손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 임의적이고 과다한 대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경과된 어음 등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등 신고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주로 법에 의해 소멸이 되는 채권들입니다.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외상매출금 등은 장부에 비용으로 기장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비처리 되는 항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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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거의 0 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매출이 상대적으로 매입보다 적다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간이과세자는 제외)소득에 연동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에 부가된는 지방소득세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결손금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추후 소득이 발생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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