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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아파트 종부세 부과 기준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주택분의 용어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을 포함하며, 주택에 포함하는 토지까지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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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세 내역을 부모님 종합소득세에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연군님의 작년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이안됨을 아시고 계신 것처럼 본인의 월세 사용 항목을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분의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더군다나 부모님이 사업자이신 경우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제할 때,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경비로적용하여야 할텐데사업무관경비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아쉽지만 월세로 지출한 경비는 절세 혜택을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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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면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할 수 있습니다.일단 신용카드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인 것으로 추정되며법 의무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를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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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때 의료비 공제에대해 실손보험 청구금액을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금액에서 수령한 보험금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시 상기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일단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세무서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닌 것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이는 이중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제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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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일 수증자(이익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입니다.증여자가 부모님일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따지게 됩니다.부모가 각각 증여한 금액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자식이 두 명 일 경우,자식이 각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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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시 세금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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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4년 전에 미신고 건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각 연도별로 1. 1. ~ 12.31.까지 입니다.즉,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사망이나 출국의 경우 예외)해당연도의 소득은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일, 공제항목을 뒤늦게 인지한다면 이는 그 해당연도의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다른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과세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의 공제사항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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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으로 인한차이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근로소득 포함)는 오직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아울러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에서도 차이점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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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돈을 더 받는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인지아닌지를 사업주 본인이 아닌 이상은 알기가어렵습니다.그런 경우에는 가게 정문이나 출입구쪽에신용카드가맹사업장이란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그래도 없다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가능성이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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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즉,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음식의 가액에서 제외하고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시키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당연히 음식대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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