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순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21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국토부에서 좀전에 발표한 조정지역 해제 효과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무부서인 국토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간의 논의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논의 결과(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함(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수도권도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로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라고 발표 하였습니다해제의 효과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적용된 세제, 대출, 전매 등 각종 규제가 일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그러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시 효과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아래 규제지역의 조정 효과를 참고하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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