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아파트 구두로 가계약 후 가계약금 전달드리고 계약날짜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많이 떨어져 일단 취소할려고 하는데 가계약금만 날리고 끝일지 아니면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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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입니다
계약금액을 명시하였거나 위약금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전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또는 배액배상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나 문자 등 소명자료 유무 , 거래 금액, 각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가계약후 일방이 계약 진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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