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이 초과한다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급여 수준이라면 상위 12%에 들어갈 수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도에 본인 주식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이 아니므로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x 0.025%)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본인이 운용한 수익금을 제외한 본인주식계좌에 불입한 금액 중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주시고,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기간,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함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혜택이나 연말정산시 공제 내용을 고려해볼때, 월 급여가 정해져있다면 프리랜서보다 4대보험 근로자가 훨씬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신탁계좌의 이체에 대한 무통장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첨부합니다. 국세법령정보센터(https://txsi.hometax.go.kr/docsnew/main.jsp)에 들어가셔서 아래 문서번호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부가, 제도46015-11195, 2001.05.21[ 제 목 ]외항선박의 수리용역을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 서삼46015-11742, 2003.11.07[ 제 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0940, 2001.05.04.) 및 (제도46015-10514, 2001.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일명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료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못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참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요건과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 사유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1. 파산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공제 범위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10년으로 연장됨.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해줍니다.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은 2030년 3월인 것이고, 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은 2030년 7월 25일입니다. 따라서 2030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절차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100%(5년간 1억 한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요건은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이후 5년간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 10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납부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1. 개요“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2. 요건● 자경농민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영농 기간 제외 요건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3. 내용● 증여세 감면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특례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특례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4. 사후관리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는 일용직 수당 지급 시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가액, 감정가액 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빈번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내의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