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의 4대보험 체납액 납부관련 추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크게 연관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직접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체납기간이 다르니 확인을 요청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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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나눠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한번에 5천만원을 모두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2. 마지막 증여인 2천만원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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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거래처 사망으로 인해 미수금을 회수하지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 사망은 관계가 없고, 해당 법인이 폐업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국세청 예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함대손금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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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거게를 차리는데 이런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사업자가 아니고, 남자친구분 단독명의 사업자라면 질문자님은 노동 대가로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남자친구분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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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으로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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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주택부수토지면적 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그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과거 예규를 첨부합니다.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 중 아래 1)~3)의 다음의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귀 사례 해당 토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주택의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초과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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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정확히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2022.01.24[ 제 목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요 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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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관련해서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들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지갑에 있는 코인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5.01.01 이후 실제로 판매한 코인이 과세대상이며, 연간 코인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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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갑)의 계정과목 분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 회계처리시, 예수금으로 처리하셨다가 실제 원천세를 납부할 때 해당 예수금을 예금과 상계시키시면 되는 것입니다.만약, 급여회계처리를 기존에 하지 않아 예수금으로 인식한 것이 없다면 전부 급여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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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해지 후 계약금 지불에 대한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2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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