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비거주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비거주자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30에 잔금지급하고 등기를 치셨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소유주가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지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위택스 사이트가 연동되는 메뉴가 있으니, 해당 메뉴에서 지방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시 아무리 많은 공제를 받더라도 최대 100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처럼 모두 환급받았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22년 6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못합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6월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미납세금 크기와는 관계없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교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재화는 낙찰가만큼 팔렸으므로 낙찰가액만큼만 D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험금에서 낙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예를 들어 보험금을 100원 수령했고, 재화가 80원에 낙찰되었다면 80원에 대해서만 D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나머지 20원은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는 보험금이므로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에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등이 있다면 최대한 적용을 하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시에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과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 창업할 경우 5년간 100%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득,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제 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요 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구입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예를 들어 1,000만원의 중고차를 취득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100만원은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