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정보가 정확하다면 100%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각자 고지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여 소득이 증가한다면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는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한다면 사업장마다 각각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의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차용증 작성 후 채권자에게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동일단지 + 면적 5%이내 차이 + 공시가격 5%이내 차이를 모두 충족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기간일 이내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위택스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별로 기본 5만원이 적용되며 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1㎡ 당 250원으로 추가로 과세됩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에게 해당 빌라를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동생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형제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동생분이 납부할 증여세는 46,560,000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취득가액의 3.5%(지방교육세 등 별도)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빌라가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빌라에 포함되어 있는 대출까지 동생에게 이전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동생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대출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자인 질문자님은 대출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동산 등기 및 취득세 신고는 직접 관할 시/군/구청 방문을 하여 셀프로 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셀프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니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동일세대란 아래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사업, 금융소득 등)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퇴직금도 일반적인 퇴직금과 합산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개인연금퇴직계좌로 받고, 추후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