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최초신고한 상각방법이나 또는 무신고시 상각방법을 이후 연도에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기한은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열거된 법정사유에 해당 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한 경우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3.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변경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이전 종합소득세를 최초 신고하는 것이라면 기한후 신고 메뉴로 가야 하며,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경정청구 메뉴로 가야합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통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추계로 신고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과세 요건은 3주택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2억 이하 제외)과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을 경우입니다.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43제곱미터일 경우에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주택에 해당됩니다. 3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법인이 100% 입금받았다면, 별도의 소득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정이자와 인정이자의 입금액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재 계산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근직 대표이사가 상근직 고문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퇴직할때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의 전전대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적수>자기자본적수의 2배)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임대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따라서, 법인의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엔 포함시키되, 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제외시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라면 무조건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 신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가상화폐 처분을 통한 현금 등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를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를 시켰을 때 과세가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한 세법 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세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내년부터 암호화폐가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의 핸드폰을 구입하였더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은 핸드폰 등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