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앞으로 퇴직금은 한번에 받지 못하고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 전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도를 단계적으로 대기업부터 시행하는 구상이고 퇴직연금공단을 세워서 퇴직연금을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법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시로 받는 퇴직금은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유는 퇴직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 체불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쌓아뒀다가 노동자가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불위험이 작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전환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업장은 많이 가입하고 어떤 사업장은 적게 가입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8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한 근로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관건입니다.보험 / 저축성 보험25.07.2300
-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남자의 경우에는 49세까지는 갑상선암, 50 ~59세까지는 대장암, 60 ~64세까지는 위암, 65세 ~ 79세까지는 전립선암, 8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44세까지는 갑상선암, 45세 ~74세까지는 유방암, 75세까지는 유방암, 75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요. 남녀 전체 연령군별 암발생에서 0 ~14세에서 백혈병, 15 ~64세 갑상선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65세 이상에서 폐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5 ~64세에서 남자는 대장암, 여자는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남자는 전립선암, 폐암 순, 여자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 암예방에 도움이 음식을 섭취하고 꾸준하게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과 밞암물질 1등 술,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에 가입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암보험은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최대 2억 5천 한도까지 중복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을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보험 / 저축성 보험25.07.2300
- 보험료 납입자 병원기록 볼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이력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의 병원기록은 의료법 제21조 환자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현행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제3항의 각호에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데요. 21조 3항에는 2항에게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그외 총 19호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1호가 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구요. 5항에 제1항은 본인열람이고 제3항 또는 제4항은 해당 의료기록을 작성한 의료인 등인데요 여기에서 제3항 1호인데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경우인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다면 부모님이라도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은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보험 / 의료 보험25.07.2300
- 태아보험 가족 간병인 일당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기를 간병하는 것을 엄마로 했을 때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현대해상 약관에서 보는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인 일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간병인은 약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관유형 중에서 하나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구요.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급여라 칭하지 않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약관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 한정합니다. 즉 후자의 약관은 가족이 일회성으로 간병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의 약관의 경우에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대해상에서는 자사 언더라이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2Q-PASS를 활용해서 성인 만 16세 이상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을 일반병원 기준 하루 2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현대해상 약관에 있는 간병인의 정의를 보면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해상에서는 아기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약관만 놓고 보면 앞에서 언급한 후자에 해당하고 신청하기 어려워보이지만 케어네이션에서 소속되어 엄마가 급여를 받고 고객인 아빠가 지불한 것이 확인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보험 / 의료 보험25.07.2300
- 내 보험 담당 컨설턴트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담당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은 고객의 자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객센터에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담당 보험설계사가 갖고 있는 내용과 고객센터 컨설턴트가 갖고 있는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객센터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 이상한 소리 하지말라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충분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강원에 해당 보험사에 고객센터 컨설턴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내용을 고객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상한 소리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험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는 변경을 해야 하고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는지를 말입니다.보험 / 상해 보험25.07.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요. 만일에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를 하고 다시 보험료를 원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었다면 철회하고 싶을 것인데요. 바로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감액 및 감액완납에서 감액한 부분만큼의 해지환급금을 받은 상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으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하고 다시 본래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감액한 보험료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완납하면 기존대로 보험료를 유지하고 본래 계약대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지 않고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 재산 보험25.07.2200
- 사회서비스품질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어떤 건가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품질관리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라고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 32조에서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 19조를 보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7.2200
- 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무슨 일을 하나요?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국민이 제안하는 신직업 미래직업 중에 하나로 청년 지역사회연결전문가입니다. 청년 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즉 노인 지역사회연결전문가라고 하면 노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것이고 아동 지역사회연결전문가라고 하면 아동의 건강한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년 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고립된 상태로 있는 청년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나 관련정책의 적극적 지원 부족한 실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청년 지역사회 연결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청년 지역사회 연결전문가는 고립 및 은둔형 청년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상담기술, 청년들의 욕구를 자원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관찰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제안된 직업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비슷한 직업으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연결전문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서 파생된 사회복지사의 조력자, 중개인, 중재자, 조사연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구체화된 직업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로서의 해야할 임무와 역할이 많은데요. 이러한 지역사회연결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일부를 가져오면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중개자의 역할을 심화하고 확대했다고 여겨집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07.2200
- 실비 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 보험사 아시나요? 개인 실비 보험 2개 중복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도가 1억으로 되잖아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실손보험이 왜 중복보상이 안되는지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복보상은 기본적으로 정액보상이 되는 보험이어야 가능합니다. 정액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 계약입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에 바탕을 둔 보험상품은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이란 것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가액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않으며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의 다과를 묻지 아니하는 정액보험입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복보상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보게 되면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에서 내가 실제 지불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실손보험입니다. 만약에 실손보험이 정액보험이라면 굳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율에 따라서 지불합니다. 이것은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가 정책의 성격을 띤 사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 되어 있으며 현재 4세대 실손 기준으로 한도가 5천만원인데 2개 중복해서 1억을 하면 안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실손보험 이용자가 5천만원 한도를 다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손해율이 엄청 오를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사용하는 빈도도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실손보험은 가면 갈수록 보장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손해율이 심하고 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말에 나올 5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비중증의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이유는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을 왜 정액보험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은 국가의 개입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은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아닌 제3보험으로 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사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자체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만약에 중복보상여부가 있게 된다면 금강원에서 확인해서 해당 보험회들은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 / 의료 보험25.07.2200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문의드립니다,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수에 따라 비례해서 산정되나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가격이 좀 더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건보료는 공시가격에다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구한 뒤 이를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일 겨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초과에서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인데 2주택 이상은 60%이며 토지, 건물은 70%입니다. 가령 5억원짜리 1주택이라면 1억 5180만원 과세표준이 되구요. 10억원짜리 1주택이면 3억 10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같은 10억원짜리라도 2주택이라면 4억 1400만원이, 토지 건물이면 4억 8300만원 됩니다. 즉 같은 시세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 때문에 2주택이나 토지, 건물의 과세표준이 더 높습니다. 즉 가격에 비례하면서 주택 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주택이면 3주택의 가격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보험 / 의료 보험25.07.2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