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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 돌봄 서비스의 한계와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재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설 중심의 급여 제공에 치우쳐 있으며 재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요. 민간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낮고 서비스 질 경쟁이 제한적이라서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이나 지방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파견 근무차원에서 자차가 있는 분들을 채용을 늘리는 것을 면접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고령층인 85세 이상의 급증으로 기존 서비스로는 수요감당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거 호나경과 돌봄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익숙한 지역에서의 지속 거주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 면접을 보면서 행정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당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아무도 채용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민간 비영리 주체들이 참여하는 돌봄 생테계 조성이 필요하구요. 재가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진료, 재택의료, 재가요양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확대해서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해야 하구요. 노후주택 개보수,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와 돌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매년 지역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평가 및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민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구요. 앞으로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제도적 개혁과 함께 지역 주민과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 기반 돌봄 생태계가 필수적인데요. 재원 마련과 인력확충이 관건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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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일하면 건강보험료 할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었는데요. 평균 월 보험료가 약 15만원에서 11만 4천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전국 약 561만 세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포함 전체 지역가입자가 대상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추가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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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적금을 장기간 유지할경우 복리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동 적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복리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적금 상품의 이자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자는 일정하게 계산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은행 예금이 그렇습니다. 복리는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다시 붙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동 적금 상품의 이자 방식은 단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부 특정상품인 청년 우대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은 복리 방식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KB국민은행 KB스타 적금 단리 방식으로 하구요. 신한은행 신한 스마트 적금은 복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구요. 복리 상품이라면 장기 유지 시 이자 효과가 크구요. 단리 상품이면 장기 유지해도 이자는 일정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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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전환 언제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 DC형 전환시기는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 적용 전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속 기간 중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일 때 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 누적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 예정 시기가 5 ~ 10년 이내라면 DC형으로 전환 후 단기 투자 전략을 세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산 배분 비율은 투자 성향과 퇴직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안정형은 안전자산비율을 80, 위험자산 비율을 20으로 하고 채권형 펀드나 MMF로 하는데 퇴직이 임박하고 안정 선호하는 경우에 합니다. 중립형은 안전자산을 50 위험 자산을 50으로 하는 혼합형 펀드로 5 ~ 10년 내 퇴직 예정일 때 하고 성장형은 안전자산을 20 위험자산을 80으로 하는데 주식형펀드와 ETF입니다. 퇴직까지 10년 이상 넘게 남은 경우에 합니다. 자산 운용이 어렵다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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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2인실 병실료가 급여인 경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인실 병실료는 2018년 이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에서 2인실과 3인실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비급여 병실료가 아닌 급여 병실료로 간주되며, 실손보험 보장 방식도 달라집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 90% 보장, 비급여 항목에 대해 80% 보장합니다. 따라서 2인실 병실료가 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장하므로 10%를 제외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말한 10만원 한도에 50% 보장 언제 적용되는지이 기준은 비급여 병실료, 즉 상급병실 차액에 대한 보장 기준으로 1인실, 특실 등 비급여 병실료를 사용할 경우 병실료 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원 한도로 보장하게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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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다음진료때 한꺼번에 결제하기로 했는데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비 영수증은 결제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10월 1일에 진료받고 10월 4일에 결제하면 10월 4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실제 진료받은 날짜별로 항목이 구분되어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서 나오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내역서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수증 날짜가 결제일 기준이라도 청구는 됩니다. 핵심은 진료 세부내역서에 진료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느냐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중복되어 보상에서 제외될까 걱정되신다면 진료일별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일별로 따로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세부내역서를 꼭 함께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일과 결제일이 10월 1일과 10월 4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10월 4일 진료, 10월 4일 결제로 되어 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진료일이 각각 10월 1일과 10월 4일이라면 중복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기시고요. 진료일별로 구분된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면 결제일이 같아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은 진료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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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입은 후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접수 후에 질문자님께서 해야 하는 것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등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시라면 급여명세서, 사업자라면 매출자료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흉터, 정신적 고통 등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계획서나 정신과 진료기록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CTV 역시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현재 식당 측이 보험접수를 미루고 있다면 추후 책임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서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확보가 어렵다면 영상 존재 여부를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보험 접수를 미룬다면 보험접수 요청 손해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헤서 법적절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식당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명칭을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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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검진 안받으면 암 걸렸을때 치료비 혜택 못받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암 진단 후 치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5 ~ 10 % 줄어드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국가검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만약에 국가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암 검사를 받으면 단순한 예방 목적은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증상에 으히ㅏㄴ 진단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증상이 있어 진단을 위한 검사라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고요. 단순검진은 실손이 안되는데요. 암진단이 확정되면 소급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은 국가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벌금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비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검진 목적의 검사비용이나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왜 제외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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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무소득자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보험료가 약 1,436원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1분위 평균 보험료입니다. 참고로 10분위는 5만 1천 35원입니다. 지역강비자 소득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 간 보험료 차이가 3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1600cc 배기량 이상으로 보유한다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차량이 없거나 소형차라면 영향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세 항목을 점수화해서 산정하구요. 소득과 재산이 없고 자동차가 없으면 최저 보험료 수준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10일 ~ 25일 사이에 고지서로 발송되구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동일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일정기간 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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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장기렌트 계약 만료 이후 반납전 운행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차량반납일을 Sk렌터카 담당자와 협의해서 10월 10일로 연장하면 구두합의만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니구요. 계약서상 명시된 만료일은 여전히 10월 4일이고 연장된 반납일이 계약서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담당자와의 협의가 문서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보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구요. 렌터카 보험은 계약기간 내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10월 4일 이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어렵습니다. SK렌터카 측에서 반납일 연장에 따른 임시 연장계약이나 추가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구요. 이 경우 보험도 연장 적용됩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보험 적용 여부와 연장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SK 렌터카 고객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10월 4일 이후 운행 시 보험적용이 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요. 가능하면 문서화된 연장계약서나 문자기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운행이 불가피하다면 추가 보험 가입 여부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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