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사용 제한, 휴게시간 미부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B회사 퇴사전 A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이름을 빼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우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되는 날 퇴사를 통보를 하면 그 시기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가 내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이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사용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과 산재 후 한달의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한달정도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인센티브로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후 퇴직금 명목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