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주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비를 실수령액에서 0.8% 공제하기로 했다면 노조비를 제외한 실수령 금액에서 0.8%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대폰 사용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사용 제한에 따른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1달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나 이틀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고하고 종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증명하기 어렵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체크해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으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합의서 내지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법적 양식은 없으며 "ㅇㅇㅇ는 ㅇㅇ일까지 퇴직금 명목의 ㅇㅇㅇ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