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되어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사정 악화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정OT도입에 굳이 찬성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24시간 전에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근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6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며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전직명령을 하였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부당전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유급휴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및 잔여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