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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갈기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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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인데요.산재가 가능한가요

불법채류자인데.산재가 가능한가요. 혈압이 있는것을 속이고 들어와 여러므로 난처합니다. 어찌 대응해야할지. 계속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국 송환 이후에는 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추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정정화 노무사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요양이 종료와 동시에 본국으로 추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