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에 통보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언제 제도가 변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용사분들은 주로 1주일 1일 단위로 휴무일이 정해지는 듯합니다. 주로 화요일 비번이 많은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폐점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폐점 이후 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 약정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 자체가 의미 없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의 급여 삭감을 조건으로 주4일제 시행에 대한 판단은 육아, 취미, 자기계발 등 개인의 조건과 기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직원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과정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이전 대표자였을 때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고용보험 180일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 시 회사의 구조조정이 있거나 인원감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임금지연 확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오히려 바람직할 듯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