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 대체근무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복직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대체근무자에게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는 만큼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서는 (21.06.01~24.05.31) 기간 동안 매년 작성사직서 사유는 계약종료로 작성근로계약서 매 년 작성 (최종 24년 근로계약서 기간에 24.05.31 이라는 기간 명시 되어있음)위와 같이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원치 않는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11월 말까지 하였더라도 퇴사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을 충실히 하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조사 전에 지급한다면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