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사 최소 몇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내규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도 6년 전 임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사업소득 3.3% 공제와 학원 강사 경력 인정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3.3%를 공제하지 않아도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4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은 상승할 수 있으나 임금 총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약간의 임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전에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받았다는 수령증 등을 작성하는 등 증명이 가능하게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2년차는 15개 4년차 16개, 6년차는 17개입니다. 5년을 근속하였다면 6년차에 해당하여 17개의 연차가 부여될 듯합니다. 근무일의 80%를 근무하면 연차는 전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따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