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후라도 신고 전에 작성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협상 후 합의가 되면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 내용에 소급 적용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전 퇴사한 직장에서 못받은 주휴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 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