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타로 일한 부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행정적으로 재입사 처리가 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새롭게 연차를 기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합의적 성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면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당한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 연차휴가 중 근무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7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를 증거로 이 기간에 일을 한 일수만큼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확인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를 꺼낸다고 근로자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두어 수습기간 시 업무능력가 적응도를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조건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휴가 처이를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후 발생될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기급여일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비롯하여 잔여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