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도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무관하게 부여되었던 여름휴가 3일을 연차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능력을 불인정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시행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 복지,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에서 집단적 힘(쟁의행위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을 점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로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