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10분 지각으로 10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12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근무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는 휴일수당(1배) + 근로수당(1.5배) 2.5배 맞습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비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에 일할 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그 전 근무이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직장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 2배의 임금을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5배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 신촌, 강남 병원에서 노사합의로 주4일제 근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