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국민연금은 납부면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 개수입니다. 우선 급여에서 통상시급으로 구하고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후 13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법적으로 급여의 인상률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이상이가만 하면 됩니다. 임금 인상률은 노사,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가 초기화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다시 1년차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20보다 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하므로 1년 미만에 해당하여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3주 정도로 하고 공사 완료시까지로도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의 필요성이 해소되면 휴업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