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고용안정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처리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기한을 정해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빈다.

인사팀이라고 해서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 루트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취업방해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업무 진행을 지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태도를 비하하는 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본인이 스스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임의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