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지급하다가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무규정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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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지급되는 것이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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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로 인해 병원에 장기가 입원할경우 무급 휴가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 외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병가, 휴직 등 무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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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가게되면 경비는 무조건 회사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시 경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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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먹겠다면서 무단결근 해고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음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무단 결근까지 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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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는여건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갖춰졌다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실업급여 지급잀수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을 지속하였다면 65세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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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교부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양자가 계약서를 1부씩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준하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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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끝나는 날 고용주가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또 계약 기간 만료 후 몇 일정도 더 지나야 자동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이 됩니다. 2. 한달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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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의 80%입니다. 2.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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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치 소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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