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10일을 남겨두고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부당해고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근자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 근무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근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지키는 원칙이나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에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1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신고인은 해고를 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불분명할 경우 두명 다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의 조건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직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