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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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와 호봉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호봉의 책정 방식을 근속연수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1년에 반드시 1호봉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와 호봉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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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월급이 안 오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관련 법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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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도 권고사직이 가능하긴 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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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기기반납했는데 회사에서 못찾겠다고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찰서 신고하거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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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행정적 번거로움과 기업 이미지 때문에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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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하에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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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기준& 무효시 수습기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실질이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1년, 3개월 수습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최저시급 이상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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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보다는 합의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구두 표명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혹은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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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두개하다 한곳에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두 곳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 근무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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