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규정의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회의 방식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18일 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차를 연차를 다 사용하고 2년차에 8개를 사용하셨다면 7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병가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객관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회사의 직급 순서는 없습니다. 회사의 성격과 방침에 따라 임의로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년 연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소 16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가 1월 말부터 근무했을 경우 2월 말에 1개, 3월 말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