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3번이 해고사유로서 정당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개월의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연장계약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3.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만 기재하면 됩니다. 4.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만 근무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출국만기보험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내인 또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한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을 경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은 정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식사'와 별도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