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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 있으므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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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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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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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권한 있는 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속 상사에게 사직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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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도근로자로인정받을수있는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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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직원 복귀 시 퇴직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하에 중간정산 등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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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기록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해고 구제신청’도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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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방 소득세 떼는 알바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알바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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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해야하는데 사람이 안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고자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인수인계자가 없다면 서류로 인수인계를 하거나 임시로 다른 직원 등에게 인수인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퇴사에 지장이 있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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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해당일 공유 요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연차 사용을 모든 직원이 알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 관리자 정도만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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