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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 일 연달아 12시간 근무하는 것은 1주 52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나 CCTV로 근무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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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한달에 1개 이상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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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각종 수당들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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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 삭감시 퇴직금까지 삭감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임금 30%가 삭감되었고 해당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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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연차사용을 자제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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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공상처리에서 산재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다시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이 이중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 후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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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반드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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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일때 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최저임금만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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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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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후 프리랜서 전환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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