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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계약기간을 실근무기간과 다르게 했더라도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실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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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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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야근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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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적용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주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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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 인센티브(성과금) 삭감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근로계약을 하였거나 관행이 있는데 임의로 회사가 이를 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삭감이 20%이상 2개월 이상 계속될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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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반드시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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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자는 휴일 날 출근을 해도 수당을 50% 밖에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역과 급여 등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등의 명시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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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이사를 가게될경우 회사에게 말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사를 가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이사한 주소지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시 등본을 제출한 것은 보험가입 등을 위한 신원확인차 필요한 것이므로 이후에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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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적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므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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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일부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과정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겸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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