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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트타임을 뽑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하여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휴일이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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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고 없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진정서와 더불어 임금의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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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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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나면 직원도 물어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의 당사자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이 없어 사회통념상 부합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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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후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장상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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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휴가보상비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미사용 연차,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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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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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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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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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의 복장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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