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되며 1년 근무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사업소득의 정산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출 부진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부진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해당 기간 만큼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승인을 받은 조퇴는 징계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무단으로 지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