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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트타임 매출부진으로 인한 부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출 부진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부진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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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해당 기간 만큼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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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승인을 받은 조퇴는 징계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무단으로 지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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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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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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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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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교행사 참여 강요를 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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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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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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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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