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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과실에대한 징계성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가지고 연차 2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에서 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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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행사 강제 준비와 그에 따른 야근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사자들이 거부함에도 아이돌 댄스 준비를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후 준비과정을 야근으로 보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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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소 2인 이상이 모여 대표자와 규약을 정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은 불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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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에 의한 연차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연차라 보기 어려울 듯하고 병가 내지 휴업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급여 차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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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명세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개월의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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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시부모 가입 여부대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부모가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수령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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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도 생일 축하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분위기상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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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토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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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공지를했는데그날연차를쓰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반차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반차를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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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로상 근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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