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 그렇다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20분의 시간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후 20분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기준은 법적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정황이 고려되어 부과여부, 액수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등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건발생일이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건, 즉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진정, 신고 등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기발생된 임금채권이므로 2023년에 5인 미만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무에 대한 연차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지급되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월 급여(기본급,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x1.5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구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횡령죄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위탁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지정과 상관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개인이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나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의 기간을 평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본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