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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제도는 왜 시행된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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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규정에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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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초2 자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등학교 2학년 신분을 유지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1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의 확인만 필요하고 부업 등은 15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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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됩니다.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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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을 하려는데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탁운영을 맡긴다면 근로계약의 성격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프리랜서로 등록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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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현장 확인 또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성격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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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6개월 계약하였습니다( 명절급여 질문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명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무한 날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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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종 변경을 하여 인원을 해고한다면 한달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고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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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재직중입니다. 난임휴직 가능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 3에 따라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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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약43개월 3.3%세금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때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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